알립니다
 
작성일 : 13-08-06 11:51
유아·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지도 실태조사 결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78  
   [20130731]유아·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지도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hwp (46.5K) [56] DATE : 2013-08-06 11:51:49
Y M C A 자 동 차 안 전 센 터
 
Consumer Center for Auto Reliability and Safety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서울YMCA 별관 204호 http://www.safecar.or.kr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YMCA 자동차안전센터 (문의 :이정훈 간사, 성수현 / 734-3902, 725-1400)
일 자 : 2013년 7월 31일 (수요일)
제 목 : 유아·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지도 실태조사 결과 보도 요청의 건(총4쪽)
DRW000014d064cc[3]
 
 
< 어린이 학원차(통학 자동차) 안전실태 조사 결과>
 
/ 총 100대의 어린이 통학차량 중 41대가 대로변 승하차, 위험 요소 커
 
/ 전체 100대 중 인솔교사 동승 차량은 총 46대(46%)에 불과
인솔교사 동승의무차량(어린이집, 유치원) 33대 중 31대 인솔교사 동승(94%)
 
/ 운전자 단독운행 한 54대, 운전자 하차 의무 이행 3대(6%)에 불과
 
/ 운전자, 인솔교사 등에 대한 교육, 경찰 단속 및 계도, 행정적 지원 절실
 
 
I. 취지
어린이 학원 차(통학 승합차)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흡하여 매년 사고가 되풀이 발생되고 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전국 13만대 중 미신고 차량은 10만대이며, 이어지는 사고로 최근 4년간 사망 9명, 부상 344명에 달하는 등 어린이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53조(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점멸장치 도색 표시 등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는 유치원 교사 등 보호자 동승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해당)
또 도로교통법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는 ‘신고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전자(법 52조에 따라 신고한 어린이통학버스 제외)는 어린이 승ㆍ하차시 하차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에 이동한 것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원, 체육관 등 해당)
그러나, 많은 차량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서울 경기 일원의 주택가를 중심으로 어린이 학원차에 대한 안전 운행 실태를 현장조사하였다.
 
II. 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3년 6월 1일 ~ 7월 20일
? 조 사 자 : 서울YMCA 실무자, 자원봉사자
? 조사대상 : 서울, 경기 일부 지역 유아 어린이 대상 총 100대 / 어린이집(18대), 유치원(15대), 보습 및 학원(43대), 무도장(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18대), 스포츠클럽(6대)
? 조사내용 :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 승·하차시 안전 지도 여부 현장 조사
운전자 하차여부, 인솔교사 하차여부, 수신호 여부, 안전장소까지 이동여부 등
? 관련규정 :
1)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 2. 3항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어린이나 유아가 좌석에 앉았는지 확인한 후에,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교직원, 보육교사, 강사, 기타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2) 도로교통법 제53조의2(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
: 제52조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어린이집, 유치원) 이외의 어린이통학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사
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어린이가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
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에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성년인 사람이 동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로교통법 시행령 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어린이통학용자동차 운전자의 의무위반(제53조제1항·제2항, 제53조의2)시 법칙금은 7만원(승합차), 6만원(승용차)
 
 
III. 조사 결과
 
1) 어린이 통학자동차 승하차 위치
< 총 100대 중 41대(41%)가 대로변에서 승하차, 유아(어린이집, 유치원)는 다수가 아파트정문에서 승하차, 어린이(학원, 무도장 등)는 절반 이상이 대로변(51%)에서 승하차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유아 대상의 승하차위치는 대부분 아파트정문(33곳 중 20곳, 61%) 이었으며, 대로변인 경우도 33곳 중 총7건(21%)이나 있었다. 초등학생 중심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원, 무도장, 스포츠클럽은 절반 이상이 대로변(67곳 중 34곳, 51%)에서 승하차하고 있었다.
유아와 어린이들의 승하차 장소가 차량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아파트 정문이나 대로변이어서, 원천적으로 사고 위험을 크게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합계
승하차 장소
아파트내
아파트정문
대로변
골목
어린이집
33
18
2
8
5
3
유 치 원
15
0
12
2
1
보습 및 학원
67
43
3
15
24
1
무 도 장
18
6
2
8
2
스포츠클럽
6
2
1
2
1
총 계
100
13
38
41
8
(단위: 대)
 
 
2) 인솔교사 동승 여부
< 반드시 인솔교사 동승해야 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33대 중 31대(94%) 동승, 2대는 인솔교사 동승하지 않아, 보습 및 학원, 무도장 등 동승의무 없는 차량은 67대 중 15대(22%) 동승, 전체 100대의 어린이 통학자동차 중 인솔교사 동승 비율은 46%에 불과 >
통학 승합차 100대 차량을 현장 조사한 결과 인솔교사 동승비율은 46%로 나타났다.
어린이집(18대 중 17대, 94%)과 유치원(15대 중 14대, 93%)은 도로교통법상 인솔교사 동승의무가 있는 곳인데, 2곳은 인솔교사가 동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습 및 학원(30.2%), 스포츠클럽(16.7%), 무도장(5.6%) 등은 법상 인솔교사 동승이 의무는 없는 대신 운전자의 하차 의무가 있는 곳으로, 인솔교사 동승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TD style="BORDER-TOP: rgb(0,0,0) 2.55pt solid; BORDE
구 분
조사대수
인솔교사
동승(%)
운전자단독운행(%)
운전자 및 인솔교사 안전 지도 실태
경찰단속
운전자
하 차
인솔교사
하 차
수신호
안전장소이 동
단속
어린이집
33
18
17
(94.3)
1( 5.6)
0
17
1
1
0
0
유 치 원
15
14
(93.3)
1( 6.7)
0
13
0
0
1
0
보습 및 학원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