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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7 15:06
국토부 연비조사결과 발표 관련 서울YMCA 논평(총2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66  
   [140626]국토부 연비조사결과 발표 관련 서울YMCA 논평.pdf (68.6K) [51] DATE : 2014-06-27 15:06:35

서 울 Y M C A 시 민 중 계 실

THE SEOUL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종로구 종로29번지 서울 YMCA 별관 204http://consumer.y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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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서울YMCA 시민중계실 (문의 : 성수현 간사 / 02-725-1400)

일 자 : 2014626(목요일)

제 목 : 국토부 연비조사결과 발표 관련 서울YMCA 논평(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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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싼타페,코란도 연비 부적합 결론! 과징금 부과 계획! 늦은 감 있지만 연비 부풀리기 문제 해결 위한 의미 있는 결과 환영

과징금과 별개로 제조사, 전체 피해소비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에 나서야!

 

 

국토부가 오늘 현대 싼타페, 쌍용 코란도 스포츠 연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각 모델의 연비는 제조사 신고치보다 싼타페는 8.3%, 코란도는 10.7%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해당 차종의 연비 과장 사실이 밝혀지고 조사에 들어간 시점이 작년 2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자동차 제조사의 반발로 재조사를 실시하고 부처간 연비측정 기준으로 혼선을 빚으며 흘려보낸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는 고스란히 방치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공인연비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부적합 판정이 나고 과징금 부과계획이 발표된 것은, 관행적이었던 제조사들의 연비 부풀리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해가는 전환점으로 의미가 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보다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연비조사 및 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비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조사 차원의 피해소비자에 대한 자발적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과징금 부과 조치와는 별개로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풀려진 연비로 인한 소비자의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제조사가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여 보상절차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 또는 분쟁조정 등 소비자의 자구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사회적 논란도 지속 될 우려가 있으므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차제에 자동차관리법 개정도 연비 부풀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현재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국토교통위) 접수 중인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기존의 결함 공개 의무를 삭제하고, 제조사가 자의적인 보상계획만 제출하면 시정명령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가 많다.

 

다시 한 번 해당 제조사가 피해 소비자들이 소송에 나서기 전에 조사 결과에 상응하는 소비자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를 권고한다. 서울YMCA는 연비과장행위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