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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21 11:06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건수제’ 개편에 대한 서울YMCA 입장(총 2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35  
   140821 자동차보험건수제개편반대서울YMCA성명.pdf (78.5K) [55] DATE : 2014-08-21 11:06:58

 

서 울 Y M C A 시 민 중 계 실

 

THE SEOUL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종로구 종로2가 9번지 서울 YMCA 별관 204호 http://consumer.ymca.or.kr

DRW000011940736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서울YMCA 시민중계실 (문의 : 성수현 / 02-725-1400)

  일 자 : 2014년 8월 21일(목요일)

  제 목 :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건수제’ 개편에 대한 서울YMCA 입장(총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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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건수제’ 개편안,

 

사고건수 감소는 통계일 뿐 소비자부담 증가해!

 

경미사고 자비처리 늘어, 보험사고 줄어도 실제사고 줄지 않아 !

 

무사고자 보험료 할인? 무사고자 중 상당수는 자비처리한 소비자,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사고 관련 비용은 증가할 수도!

 

보험기능 왜곡 막기위해, 일정액 이하 경미사고 무할증 면책범위 두어야!!


금융감독원이 8월 20일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기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개정해 2018 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4월 금융감독원이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 변경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이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건수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결과이다.

현행 ‘사고 점수제’는 사고에 경중을 두어 사고내용에 따라 할증하는 제도이며, ‘건수제’는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사고의 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자동차 사고 건수를 줄이고 예방하며, 사고자의 보험료가 할증되는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수입에는 변동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감원의 주장과 달리, 금번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편 방안은 보험원리와 소비자 후생 어느 쪽으로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급증한 경미사고 보험지출을 줄이기 위한 외눈박이 개편으로, 절대 이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된다.

 

1) 금번 개편안은 자동차보험의 기본 기능과 원리에 위반된다. 자동차 보험의 기본 기능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사회적 위험의 분산 즉,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장, 운전자의 사회경제적 위험의 분산이다. 자동차관련 교통사고는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자동차보험의 기본 목적은 ‘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이지 ‘무사고자 우대와 사고자 징벌’이 아니다. 위험률에 따른 할인 할증은 필요하지만 사고결과에 대한 징벌로 여겨질 개편이어서는 안된다.

 

2) 금번 개편안은 자동차사고 건수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통계에 잡히는 사고 건수는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의 왜곡일 뿐 실제 사고감소와 무관하다.

주차 부주의로 인한 손상이나 가벼운 접촉사고에 해당할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사고까지 할증대상이 되고, 또 건수 누적에 따라 할증폭이 커지기 때문에 100만원~200만원 정도의 사고조차 소비자의 자비처리가 크게 증가할 것은 명약관화이다. 교통사고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이 개편으로 자동차사고 건수 감소 운운하는 것은 타당한 주장이 아니다.

 

3) 금번 개편안으로 ‘무사고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보험료 경감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감원은 무사고자의 보험료 경감으로 80%의 가입자가 이익을 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경미사고 자비처리’한 소비자이기 때문에 외견상 보험료 부담은 줄거나 늘지 않는 소비자들의 경우도 실제 자동차 사고 관련 비용은 크게 늘 수 있는 것이다.

 

4) 금번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편안은 결과적으로 정착되어가는 자동차 보험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왠만한 교통사고는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 자비로 처리하고, 결과적으로 자동차보험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출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금감원의 주장대로 보험지출 감소분을 보험료 할인으로 연결한다면 일견 전체 시장측면에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지금보다 크게 늘어난 자비처리 사고’ 비용이 은폐된 착시현상이다.

 

5) 따라서, 자동차보험 원리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소비자후생에 도움이 되는 할인할증제도의 개편의 하나의 방안은 ‘현행 제도상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면책 기준, 50·100·150·200만원 중 소비자가 선택)을 일부를 유지하는 것이다. 50만원 또는 100만원 등 특정한 구간을 정해, 할인할증 면제구간을 유지해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부담경감과 또 소비자들의 ’할증을 피하기위한 자비처리‘행렬을 어느 정도 막아줄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재정의 측면에 경도된 보험업계의 주장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가진 사회적 후생의 관점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할인할증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를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