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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7 17:26
160817_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법 제정 촉구 YMCA 성명(총 2쪽)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87  
   160817_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 관련 법 제정 촉구 YMCA 성명(총 2쪽).pdf (90.1K) [44] DATE : 2016-08-17 17:26:38

Y M C A 자 동 차 안 전 센 터

THE SEOUL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종로구 종로29번지 서울 YMCA 별관 204http://www.safec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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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담당기자

발 신 : YMCA 자동차안전센터 (문의 : 이정훈 간사 / 02-734-3902 )

일 자 : 2016817(수요일)

제 목 :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관련 법 제정 촉구 YMCA 성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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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백만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정 촉구!

권익 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 시급!

 

자동차 결함 및 고장에 의한 교환·환불, 공정위 권고로는 소비자 피해 못 막아!

권익 보호법 제정 만이 산업 발전 및 소비자 피해 방지!

레몬법 적용, 수출차는 되고 국내차는 안 되는 핑계는 이제 그만!!

 

 

지난 728()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동차의 결함 정도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국내 자동차 보유대수는 21백만대(가구당 1.14)로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시민의 소비 및 문화생활 측면에서 가장 비싼 소비재 중 하나이다. 또한 자동차산업은 고용, 생산, 부가가치, 세수 등 국내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특히 자동차 소비 이용에 따른 보험, 유지 및 관리 용품, 정비, 튜닝, 대여업(렌트, 리스, 공유), 여행(캠핑), 중고차 매매 등 자동차로 인한 파생 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FTA 시장 개방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 및 고급차의 유입으로 수입차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 속도에 반해 미국처럼 불량자동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 등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익 및 피해 구제와 관련된 레몬법(Lemon Law) 도입의 지연으로 아직도 국내 자동차소비자 권익 보호는 후진적 수준의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 또는 손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이나 교환 및 환불을 받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10개 소비자단체가 통합 운영 중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2010년 개소)’의 상담 누적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117개 품목, 2,890,866건의 상담 중 자동차 관련 상담 건수는 8개 품목 332,859(11.5%)으로 가장 많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결함)센터자료에 따르면 199211,100대로 시작했던 리콜 건수가 25년이 지난 현재 2015년 한 해에만 국내차 33785,045, 수입차 470247,861대로 총 5031,032,906대가 리콜 조치됐다. 이는 리콜 건수로는 503, 대수로는 약 940배가 증가한 경이로운 기록이다. 또한 결함이 의심되는 신고는 2010년부터 20157월까지 23,552건으로 월평균 352건이 자동차 결함의심 건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2012년 개설된 본회 ‘YMCA 자동차안전센터에는 자동차 부식 건으로만 20168월 현재 5,000 여건이 접수되었고, 20121차로 자동차 부식 접수건에 대해 제조사에 그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이렇다 할 처리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그동안 자동차소비자들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산 자동차를 애용하는 측면이 강했으나,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는 국내 제조사들의 정책과 A/S센터의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시간적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이로 인해 국내 자동차 제조사 및 판매사에 대한 배신감과 더불어 국산차에 대한 불신은 날로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728일 공정위가 자동차의 불량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 완화를 위해 내놓은 분쟁해결기준 개정()의 내용을 보면 개정() 자체가 피해 소비자를 위한 개정()이 아닌 최근 다시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레몬법의 입법 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준 차령 12개월 이내에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이 있는 자동차 중 동일하자에 대해 3회 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수리기간이 누계 30(작업일수) 초과를 개정()에서는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된 중대결함으로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 하자로 인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작업일수) 초과 등을 개정()으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이는 소비자를 위한 근본적인 개정()이라 볼 수 없다. 자동차 결함과 소비자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닌